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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종류의 교통사고 중에서도 '횡단보도' 위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차 대 사람의 사고이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큰 상해를 입게 되는데요. 먼저 피해자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사고가 일어난 후 상해를 입었다면 여러가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어떤 조치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할 조치는 사고를 명확히 인지하는 것인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 사고가 났는지 되짚는 것입니다.그리고는 주변 CCTV나 사고를 일으킨 차량에 블랙박스 유무여부, 사고과정을 담은 주변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는지, 그리고 주변 목격자의 확보 등이 있습니다. 보통 횡단보도 위의 교통사고라면 피해자가 많이 유리한데요. 정상적으로 파란불에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대부분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나 사회구성원으로서 혹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과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노동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 즉 임금을 받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임금을 직장에서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들에게노동자로서 정당하게 임금을 받아낼 수 있는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임금체불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1. 재직중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회사나 혹은 사업주는 매월 1회 이상 월급날에임금을 전액 지불해야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임금체불이 성립하는데요.이는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해 임금체불에 관한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및 카카오톡 등의발달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범죄가 있는데요.바로 '모욕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욕죄'는어떤 범죄이며, 어떤 성립요건이 있고,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모욕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라는것은범죄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라피해자에의해 고소가 접수 되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죄이죠.소송을 통해 모욕죄를 인정받는다면, 가해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라는 것을 아시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가지 범죄는 공통점이 많은데요.그러나 이 둘의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명예훼손죄'는 다른 성..

시간이 돈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인지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무단횡단'이라는 행위를아무 죄의식없이 행하고는 합니다. 무단횡단은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범법행위입니다. 먼저 '무단횡단'은 두 가지 경우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행위 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실제로도 교통사고중에서 많은 부분을차지하는데요. 과거 한 사례에서 규정속도를지키는 차량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충돌하여 보행자를 사망케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이 운전자는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게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모두 보행자에게 있다는 판결이었죠. 이렇게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적발이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 10조 ..

최근에는 과거보다 주변에서 법적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현대에 들어 많은 사람들이 법과 가까워지고,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소송을 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일어나는 소송 중에 협박죄, 명예훼손죄,무고죄 등 다양한 소송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협박죄와 비슷해보이는 '공갈죄'는 어떤 죄일까요? 먼저 공갈죄는 죄목만 가지고 유추하자면 사실 '협박죄'와 매우 흡사해 보입니다. 그러나 두 죄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바로 '경제적인 이익' 입니다. 공갈죄의 정의는 공갈죄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죄 입니다. 공포심을 조성하여, 혹은 처지의 불리함을강조하여 피해자에게서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한다면 이 공갈죄에 해당한다..

최근 수능이 끝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이많은데요. 이런 학생들은 사실 사회에서 노동을 통한대가를 받는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나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근로노동법에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이익을받는 경우가 많고, 이를 악용한 악덕 사업주들도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하기전에 알아야 할기본적인 사항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먼저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 입니다.2018년은 7530원으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죠.기본적으로 1시간의 노동에대한 대가 중 최소한으로받을 수 있는 금액이 6470원 이라는 소리입니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임..

길을 걷다보면 심심치 않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골목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 할 수 있습니다.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있는 사건들 중 하나가 바로청소년들의 바로 이 '흡연' 문제와 '음주'문제 인데요.청소년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해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술을 취급하는 모든 영업소에서 청소년을 분간하기는쉽지 않습니다. 얼굴만 보고서는 청소년인지 성인인지구분이 안가는 학생들도 많고, 신분증을 위조하는 청소년들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영업소의 주인이 청소년임을 알고도 술이나혹은 담배를 판매 했다면,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주인이 청소년 보호법을 어겼으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주인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대부분 영업정..

담배를 자주 피우시나요? 최근 많은 금연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애연가들이 흡연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반대로 비흡연자들은 담배연기로부터 보호받을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흡연권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길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중에는 담배꽁초를 아무렇게나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까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연구역 설정, 담배값 인상 등의 많은 금연정책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실효를 거두고 있는정책은 바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흡연에 관한 과태료는 얼마나 납부해야할까요? 먼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하다가 단속원들에게 적발이 된다면 5만원을관태료로 내야합니다. 또한 흡연 후 담배꽁초를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길에다가 버리게..

협박죄 성립요건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심심치않게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협박' 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흔히 알고있는 '협박'은사실 언어적 의미로 넓은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있는 단어인데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의 '협박'의 의미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겁을 주며 어떤일을하도록 한다면, 모두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법률'에서의 협박의 의미와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에서의 '협박'이란위와 같습니다. 언어적인 의미보다는 범위가 축소 되었는데요.중요한 키워드는 '공포심'을 이용하여 자유, 신체, 생명, 명예, 재산 등에손해를 입힐것을 예고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협박죄'는공포심을 이용하여 재산 및생명 등에 위협을 가한다면 성립 되는 것일까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 은 과거부터 국가에서 엄중히 처벌하던 범죄행위 입니다.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을 앗아가는 행위를그 누가 용서 할 수 있을까요? 법에는 '공소시효' 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는 죄의 경중에 따라 기간이 결정됩니다. 1. 사형 : 25년 2.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7년5.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3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3년7.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 1년 입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죄가 사라진다는 의미이죠.그렇다면 이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살인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