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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창호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앞길이 창창하던 20대 젊은 청년이 음주운전에 의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 사망하게된 사고를 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져 마련된 법이지요.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며 일부 법령은 이미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상해사고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지요. 2019년 6월 25일부터 추가로 발효될 윤창호법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 강화 면허 정지 0.03% (기존 0.05%), 면허 취소 0.08% (기존 0.10%) 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기준이 더욱 강화됩니다. ..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약속'이라는 것을 합니다.약속을 중요시 여겨 주변 사람들에게 높은 신임을 쌓은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수시로 약속을 어긴 사람들은주변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킬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서'라는것을 쓰기도 합니다.각서는 자녀와 부모님 사이의 각서, 부부간의 각서, 연인과의 각서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각서'란 서로간의 약속을 문서화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서에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있을수도있고, 없을수도 있다.' 입니다.대부분의 경우 서로간의 신뢰를 세우고자 작성하는 각서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까지는 없는데요.각서를 쓰게된 이유로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된..

세상을 살다보면 주변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 지인들에게금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빌리는 사람은 매우 힘들고 간절하기 때문에당장이라도 돈이 생기면 갚을것처럼 주변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지만 막상 위기를 넘기고 갚을 기회가 생기면돈을 갚는 일을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서로간의 믿음이 깨지고 그 관계는 돈으로 인해 파탄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 전에'차용증'이라는 것을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간혹 가까운 사이니까 그냥 빌려줬다가 오히려 더욱 좋지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는 돈을 빌리는 입장이라면 빌려주는 사람에게 차용증을쓰자고 이야기 하는것이 더욱 신뢰를 줄 수도 있는데요..

집에서 편히 즐길 수 있는 여가활동으로 게임만 한 것이 없는데요.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는데 다른 유저들이 별 이유없이 나에게 욕설을 하거나 모욕적인 말을 한다면되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수도 있겠지요. 온라인 게임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욕설을하고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곤 합니다. 너무 심한 모욕감이 들어서 상대방을 법적으로 고소하고 싶은 경우도 생기는데요.게임중의 대화로 상대방을 고소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또 어떤과정을 통해야 할까요? 먼저 대부분의 게임 혹은 인터넷 상의 욕설, 또는 비방을 고소하는 행위는'모욕죄'라는 명목으로 진행이 됩니다.이 모욕죄는 기본적으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먼저 욕설이나 비방의 대상이 상당한 모욕감을 느낄만한 행..

길을 가다가 길 바닥에 돈이든 봉투가 떨어져 있다면여러분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물론 고민없이 경찰서로 가져가 주인을 찾아주는 절차를 밟는 사람도 있을것이고,혹은 그 돈봉투를 품속에 갘추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주인이 없고, 바닥에 버려진 돈인데 주워가는 것이뭐가 문제인지 모를 수도있는데요. 사실 이와같은 행위는 '범죄'입니다. 죄목은 '점유이탈물 횡령죄' 인데요. 말 그대로 주인이 본인의 의사없이 주인의 품을 떠난 물건을 횡령했을 때붙혀지게 되는 죄의 이름인데요. 상식적으로 돈이 든 봉투를 의도하고 길 바닥에 버렸을리가 없기 때문에주인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이 해당되고 이 이탈물을 본인 소유로 하려는 의도가 해당된다면 '횡령'에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돈봉투 뿐만 아니라, 지갑, 시계, 귀금속 등 어..

여러 사람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권자가공정치 못한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그 결과를 인정하지 못할텐데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물에게 유리하도록 결정을 내리고그 결정에 따른 보상을 받는행위를 뇌물이라고 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뇌물죄는 공무원, 그리고 중재인에게 해당되는 범죄인데요.여기서 공무원은 말 그대로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중재인은 단순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인이 아니고노동조합과같이 그 직무가 대외적으로 공공성을 띄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뇌물죄는 그 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에 속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의대가로 부당한 보상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이러한 뇌물죄의 형량은 5년이하의 징역 혹은10년 이하의 자..

살인사건이나 사기행위같은 큰 범죄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용의자는 주로 징역의 형벌을 받게되는데요.이러한 대형 범죄가 아니고, 교통법규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같은경미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의 형벌은 금전적인 징수를 합니다. 이러한 처벌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경우마다 쓰이는 말의 종류가 많아 구분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벌금, 범칙금, 과료, 과태료 등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지어보겠습니다. 먼저 과태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습니다.벌금이나 과료 같은 경우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 형벌의 성질을 가지는데요. 과태료는 행정법 상의 제재이고, 형법상의 형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과태료는 가장 가벼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습..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고의로나 실수로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키는경우가 생깁니다. 운전미숙으로 상대방의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실수로 부딪혀 상대방의 핸드폰을 망가뜨리거나, 고의로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어떠한 경우든 파손시킨 사람이 물건의 주인에게 파손한 물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만약 이를 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바로 '손괴죄'인데요. 이 손괴죄는 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손했을때 물을 수 있는 형사처벌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성립요건과 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손괴죄'는 다른사람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시키거나, 숨기거나 다른방법으로 그 물품의 가치를 해하는 범죄 입니다. 정의..

돈이 없는데 배가 고플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으로 향해 어머니가 해주신 밥을 먹거나, 집에있는 반찬으로 밥을 해 먹을겁니다.그러나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음식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섭취하고, 음식의 값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흔히들 이런 행위를 무전취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무전취식의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먼저 무전취식은 두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첫 번째 처음부터 자신이 돈이 없는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무전취식을 한 경우두 번째 자신이 돈이 없는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취식중 혹은 후에 깨달은 상황 입니다. 이 두가지 경우가 처벌이 다릅니다. 돈이 없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우리가 하는 주문행..

TV에서나 혹은 주변에서 '위장전입'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들어봤을텐데요. 공무원들 혹은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매번 나오는 말이 바로 '위장전입'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정전입'은 어떤의미 일까요? 주민등록법 상에서 국민들은 30일 이상 다른지역에 거주하게 되거나 이사를 가게 된다면 관할지역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통해 서류상으로만 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를 위장전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정전입은 어떤 이점이 있기에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는것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우리나라의 저렴한 영구임대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함입니다.국가가 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