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에 접어들면서 국내에 자동차는 급증했는데요.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 수는 2200만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바로 '주차공간의 부재'입니다. 한산한 시골이나 거주인구가 적은 지역은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지만, 국내 대다수의 도시가 이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도시의 어느 골목을 가더라도 차를 주차할 공간이 없어 서성이는 자동차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주차난 속에 행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더욱 주차가 힘들어 졌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이 바로 '장애인 주차구역'입니다.이제는 건물을 지을때 건축법에 의해장애인 주차구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보다 넓고 다른 주차공간에 비해 건..
자동차 과거에는 부의 상징으로도 여겨졌지만,최근에는 필요한 사람 모두가 자동차를 이용합니다.현재 국내 자동차 등록 수는 2180만대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정기검사는 제 때에 맞추어 하고있나요? 자동차는 인간의 생활에 매우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으며, 그만큼 인간에게 친근하고, 편리한 도구 입니다. 그러나 이 편리한 도구의 내부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도구는 도로위의 흉기가 될 수도 있고, 환겸오염을 가속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를 법으로 지정해 자동차의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은 차종과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승용차는 개인용, 즉 비사업용으로 자동차를 처음 구매하여 등록한 날짜로부터 4년 후에 검사를 받으면 되고,..
최근 개인 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가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2000년도 초 미국에서 '세그웨이'라는개인 이동수단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하여상용화가 힘들었는데요. 최근 배터리기술과 모터기술의 발전으로상용화에 성공하여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동 자전거 등셀수 없이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이용자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우리나라의 규제나 법률은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고 이용하다가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데요.가장 많은 질문 두개에 답을 해보겠습니다.1. 전동 킥보드를 타는데 면허가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면허가 필요합니다.전동휠 및 전동 킥보드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50cc미만의 원동..
휘발유 (경유) 세금 알아보기 뉴스나 신문을 보다보면 국제 원유의 상승 혹은 하락에 관한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국제 원유가가 우리 생활과 무슨 연관이 있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의 생활은 석유와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쓰는 플라스틱 컵, 자동차 기름, 과자봉지, 핸드폰 등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을 만드는데 석유가 이용되기 때문에유가가 상승하면 모든 물가가 상승 하는데요. 특히 개인 소유의 차량이 있다면,더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현재 국내 주유소의일반 휘발유 값은 L당 1300원 부터 2000원 까지 매우 다양 한데요. 평균 약 1530원 이라고 합니다. 차량운행을 많이 하는 분들은비싼 기름값이 항상 고민거리일 텐데요. 그렇다면 국내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기..
대리처방 허용 범위 다리가 불편하신 부모님 약을 대신 사거나,몸살이 난 가족 대신 처방을 받는 등여러가지 사유로 대리처방을찾아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현행법에서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는 '직접대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약 처방을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이대신 받아주는 모든 행위는대리처방인데요. 의료법 제 17조 1항(진단서 등)에 따르면,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발송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리처방을 받은것이 발각되면의료인과 처방받은 사람 모두처벌을 받게되는데요. 의료법 제 89조에 의거,17조 1항을 위반하면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세대주 변경방법 사회에 나와 독립을 하거나,청약통장, 사업 등의 이유로세대주 변경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청약 가점 때문에 부부 간에 세대주 변경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지요. 주민센터를 방문해도 되지만직장인들은 시간 맞추기어려울 뿐더러,흔히 접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전 세대주와 함께해야하는지,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전 세대주와 현세대주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인터넷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원 24 사이트로 들어가야하는데요.최근 사이트 통합으로정부 24 사이트로 먼저 들어가야 합니다.(정부 24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gov.kr) 위 사이트에 들어가면 세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그 중 민원24를 클릭하세요. 민원 24홈페이지 입니다. 홈..
관세청 통관 조회 간단하게 따라하기 최근에는 더 좋은 제품을 더 저렴한 가격에구입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상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게 됩니다. 직구한 뒤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를 기다리지만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택배가 하루아침에도착하지는 않죠. 그 기다림의 마음은 인지상정, 내 직구 상품 해외 택배가 어디까지 왔는지바로 관세청의 통관 조회를 해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해외에서 직구로 상품을 발송하면운송장 번호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이 번호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관세청 통관조회가 가능하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 주소는http://www.customs.go.kr 입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에서우측 중앙쯤에 위치한 “수입화물통관 진행조회”를 선택합니다.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창..
살면서 누구나 이별을 겪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누군가의 사망이라는 사건을 통해서영영 헤어져야 한다는 것은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입니다. 특히 준비되지 못한 갑작스러운 사망소식은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줍니다.이렇게 사망이란 받아들여지기 힘든 일이지만사망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는 것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합니다.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신고의무자와 신고적격자로 나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해당되고, 병원이나 교도소등의 시설에서는해당 시설의 장이나 관리인등이 해당됩니다. 신고적격자는 사망자의 주변인으로서,비동거친족이나 동거자 사망장소의 관리자등이해당되지요. 신고의무자의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데요,이 기한을 넘길시에는 과태료를 ..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받는 방법 개인적인 업무를 처리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민원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에는 일찍 문을 닫는 동사무소나 구청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참 까다로운데요,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공인인증서만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입니다. (대법원사이트 바로가기 :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대법원사이트로 들어가시면 화면 좌측에 바로 가족관계증명부 발급버튼이 있습니다. 이 때 테스트 증명서 출력 창이 새로 뜨는데, 반드시 프린터가 출력이 가능한지 확인한 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운계약서 과태료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해당돼요 청문회의 단골 소재중 하나인 다운계약서 논란.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실거래가로 신고하지 않고 거래가격보다 다운하여 신고하는걸 '다운 계약서'라고 합니다.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위반할 경우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과태료를 내게 되지요. 부동산 거래시 관련 세금들이 거래가격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에 거리 가격 자체를 낮게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려는 목적입니다. 사실 청문회 대상이 되는 장관 후보들의 경우 대부분은 다운계약서가 관행처럼 행해지던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문제를 삼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2006년 이전에는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수단이 지금처럼 잘 갖춰지지 못한 관계로 실거래가격이 아닌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