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공소시효 및 처벌 정도

여러 사람들에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결정권자가

공정치 못한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그 결과를 인정하지 못할텐데요.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특정 단체나 특정인물에게 유리하도록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따른 보상을 받는행위를 

뇌물이라고 합니다.

형법에 따르면 뇌물죄는 공무원, 

그리고 중재인에게 해당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공무원은 말 그대로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중재인은 단순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인이 아니고

노동조합과같이 그 직무가 

대외적으로 공공성을 띄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뇌물죄는 그 범위가 매우 넓은 경우에 속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보상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뇌물죄의 형량은 5년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뇌물죄에 관련된 경우도 여러가지 분류가 되는데요.

공무원 혹은 중재인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미리 뇌물을 받았다고해서,

이 뇌물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경우에는 형량이 조금 줄어 들게 됩니다.

만약 위와같은 경우라면 범인은 3년이하의 징역 혹은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의 부탁을 받고, 직무의 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뇌물죄에 해당하는데요. 

이같은 경우에도 범인은 3년이하의 징역 혹은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뇌물을 받은 사람이 직무에 대한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직무분담구역 내에서 일을한다면

이 또한 뇌물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뇌물을 받기로 약속 했지만 나중에 본인이 

신고를 하여 뇌물로 받은 물품이나 현금을 반납한다고 해도

뇌물죄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하네요.

위처럼 공공성이 중요시 되는 사람들에대한 뇌물죄의 처벌은

범위가 무척 넓어서 단순히 약속만을 가지고도 기소가 가능합니다.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얼마나 될까요?

먼저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1억 미만의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그 이상의 뇌물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하네요.

다만 그 행위가 상습적이라면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행위도

현행법을 토대로 가중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회사의 중요직책의

사람들, 혹은 고위공무원들이 뇌물을 받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나라의 돈을 받으면서 시민을 위해 가장 공정해야할  

사람들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행위를 하는 모습은

비록 영화라고 할지라도 보는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