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요건 및 벌금, 형량

협박죄 성립요건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심심치않게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협박' 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흔히 알고있는 '협박'은

사실 언어적 의미로 넓은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의 '협박'의 의미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겁을 주며 어떤일을

하도록 한다면, 모두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법률'에서의 협박의 의미와

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에서의 '협박'이란

위와 같습니다. 언어적인 의미보다는 

범위가 축소 되었는데요.

중요한 키워드는 '공포심'을 이용하여 

자유, 신체, 생명, 명예, 재산 등에

손해를 입힐것을 예고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협박죄'는

공포심을 이용하여 재산 및

생명 등에 위협을 가한다면 

성립 되는 것일까요?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백과사전에 의한 성립요건입니다.

첫번째 조건입니다.

목적이 '공포심 유발'에 있다는 것입니다. 

금전적 이익을 얻기위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공포심 유발'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는데요. 공포심을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행위도

'협박죄'가 아니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협박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해서 범죄가 아닌것도 아닌데요.

금전적 이익을 위해 상대방에게 협박을

했을때에는 협박죄가 아닌 '공갈죄' 및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엄중히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공포심을 가졌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를 한 목적이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

행해졌다면 첫번째 요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즉, 반항심을 억압할 수 있을정도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유발된 공포심으로인해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협박죄에 성립요건이 됩니다.

협박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미 해악을 끼쳐서

암묵적으로 자유를 침해한다면 이 또한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 한다네요.

이로서 협박죄가 성립하는 요건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협박죄의 처벌 정도는 어느정도 일까요?

협박죄는 개인의 자유를 침범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히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만약 자신이 협박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소송을 준비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