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알아보도록 합시다

최근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및 카카오톡 등의

발달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범죄가 있는데요.

바로 '모욕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욕죄'는

어떤 범죄이며, 어떤 성립요건이 있고,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모욕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라는것은

범죄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라

피해자에의해 고소가 접수 되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죄이죠.

소송을 통해 모욕죄를 인정받는다면, 

가해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라는 것을 아시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가지 범죄는 공통점이 많은데요.

그러나 이 둘의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다른 성립요건과 더불어 

'사실 혹은 거짓의 적시'라는 성립요건이 존재합니다.

즉 거짓말이든 사실이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어떤 사건을 말, 글, 문서 등을

통해 여러사람에게 알리는 행위이죠. 

그러나 '모욕죄'는 단지 '경멸의 의사표시'만으로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총 세가지 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요건은

'피해자'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톡방 혹은 여러사람 가운데서 모욕적인 행위의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욕설, 및 경멸의 의사 표현을 했지만

 그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면 모욕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건은 '공연성' 입니다. 

즉 여러사람 앞에서 모욕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카카오톡의 '단톡방'혹은' SNS상의 댓글' 또한 공연성을 띄는데요.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공간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건입니다.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그 행위가 모욕적이어야 합니다.

모욕적이라는 기준은 매우 모호하지만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만큼

 경멸적이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SNS 혹은 일상생활속에서 위와같은 일을 겪었다면 

반드시 녹음, 혹은 캡쳐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법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찾길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화가나는 일이 있더라도,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