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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방 허용 범위 다리가 불편하신 부모님 약을 대신 사거나,몸살이 난 가족 대신 처방을 받는 등여러가지 사유로 대리처방을찾아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현행법에서는 환자가 의사로부터 직접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는 '직접대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약 처방을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이대신 받아주는 모든 행위는대리처방인데요. 의료법 제 17조 1항(진단서 등)에 따르면,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발송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리처방을 받은것이 발각되면의료인과 처방받은 사람 모두처벌을 받게되는데요. 의료법 제 89조에 의거,17조 1항을 위반하면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무고죄 성립조건 최근 몇년간 대한민국 정치에는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었지요. 그로인해 국민들에게여러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정치에 대한 관심도 인데요.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 했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선거입니다. 최근 대통령 선거에 이어 여러 대표들과의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많이 진행 됬는데요. 이 선거철에 집중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바로 '무고죄' 입니다. 선거에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진행중인 사람들이서로의 과거나 혹은 허위로 고소를 진행하여서로의 득표수를 낮추는 행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때,고소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면고소한 사람은 '무고죄'에 해당 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에 따르면..

아이폰 Imessage 해킹 감각적인 디자인과 애플의 강력한 보안기능 등의 이유로아이폰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최근, 외국 셀럽의 icloud 개인정보 유출 등여러 해킹 피해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 최근 늘어나는imessage 해킹 대처방법 입니다. 애플은 인증되지 않은 기기가 로그인을 하면,알림 팝업창이 뜹니다.이런 알림이 떴을 때,평소 Mac을 사용하지 않거나,새로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면대단히 당황스럽거나그냥 넘겨버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알림이 뜬 후imessage를 들어가면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대단히 유사한데요. 먼저 특정 번호로 문자 확인을 하는 것처럼'1'을 먼저 두번 보낸 후에,광고성 문자를 여러 번호로끊이지 않고 수십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