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G나라

담배를 자주 피우시나요? 최근 많은 금연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애연가들이 흡연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반대로 비흡연자들은 담배연기로부터 보호받을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흡연권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길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중에는 담배꽁초를 아무렇게나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까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연구역 설정, 담배값 인상 등의 많은 금연정책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실효를 거두고 있는정책은 바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흡연에 관한 과태료는 얼마나 납부해야할까요? 먼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하다가 단속원들에게 적발이 된다면 5만원을관태료로 내야합니다. 또한 흡연 후 담배꽁초를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길에다가 버리게..

협박죄 성립요건영화나 드라마를 보다보면 심심치않게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협박' 입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흔히 알고있는 '협박'은사실 언어적 의미로 넓은 범위를 모두 포함하고있는 단어인데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의 '협박'의 의미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겁을 주며 어떤일을하도록 한다면, 모두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법률'에서의 협박의 의미와그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률에서의 '협박'이란위와 같습니다. 언어적인 의미보다는 범위가 축소 되었는데요.중요한 키워드는 '공포심'을 이용하여 자유, 신체, 생명, 명예, 재산 등에손해를 입힐것을 예고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협박죄'는공포심을 이용하여 재산 및생명 등에 위협을 가한다면 성립 되는 것일까요..

최근 개인 이동수단 'personal mobility'가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2000년도 초 미국에서 '세그웨이'라는개인 이동수단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당시에는 기술이 부족하여상용화가 힘들었는데요. 최근 배터리기술과 모터기술의 발전으로상용화에 성공하여전동 킥보드, 전동 휠, 전동 자전거 등셀수 없이 많은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이용자 또한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우리나라의 규제나 법률은 어떻게 될까요? 잘 모르고 이용하다가 과태료를 물 수도 있는데요.가장 많은 질문 두개에 답을 해보겠습니다.1. 전동 킥보드를 타는데 면허가 필요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네 면허가 필요합니다.전동휠 및 전동 킥보드 등은 도로교통법에 따라50cc미만의 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