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계기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살인' 은 과거부터 국가에서 엄중히 처벌하던 범죄행위 입니다.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생을 앗아가는 행위를그 누가 용서 할 수 있을까요? 법에는 '공소시효' 라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공소시효는 죄의 경중에 따라 기간이 결정됩니다. 1. 사형 : 25년 2.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7년5.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3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 3년7.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 1년 입니다. 위 기간이 지나면 죄가 사라진다는 의미이죠.그렇다면 이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살인죄..
법률
2017. 12. 6.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