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알아보도록 합시다
최근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및 카카오톡 등의발달로 인해 급격하게 증가하는 범죄가 있는데요.바로 '모욕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욕죄'는어떤 범죄이며, 어떤 성립요건이 있고,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모욕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친고죄라는것은범죄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는것이 아니라피해자에의해 고소가 접수 되어야 수사가 진행되는 죄이죠.소송을 통해 모욕죄를 인정받는다면, 가해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라는 것을 아시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가지 범죄는 공통점이 많은데요.그러나 이 둘의 명확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명예훼손죄'는 다른 성..
법률
2018. 1. 8.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