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다보면 심심치 않게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골목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 할 수 있습니다.최근 많은 이슈가 되고있는 사건들 중 하나가 바로청소년들의 바로 이 '흡연' 문제와 '음주'문제 인데요.청소년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해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술을 취급하는 모든 영업소에서 청소년을 분간하기는쉽지 않습니다. 얼굴만 보고서는 청소년인지 성인인지구분이 안가는 학생들도 많고, 신분증을 위조하는 청소년들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영업소의 주인이 청소년임을 알고도 술이나혹은 담배를 판매 했다면,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주인이 청소년 보호법을 어겼으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때주인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대부분 영업정..
법률
2017. 12. 21.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