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과태료
담배를 자주 피우시나요? 최근 많은 금연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애연가들이 흡연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반대로 비흡연자들은 담배연기로부터 보호받을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흡연권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길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중에는 담배꽁초를 아무렇게나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벌할까요? 여러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연구역 설정, 담배값 인상 등의 많은 금연정책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실효를 거두고 있는정책은 바로 과태료를 물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흡연에 관한 과태료는 얼마나 납부해야할까요? 먼저 공공장소에서 흡연을하다가 단속원들에게 적발이 된다면 5만원을관태료로 내야합니다. 또한 흡연 후 담배꽁초를쓰레기통에 버리지 않고, 길에다가 버리게..
법률
2017. 12. 1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