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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각서 법적 효력 얼마나 클까?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5. 11. 03:00

많은 사람들은 살면서 '약속'이라는 것을 합니다.

약속을 중요시 여겨 주변 사람들에게 높은 신임을 쌓은 사람은 

누구에게라도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수시로 약속을 어긴 사람들은

주변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킬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서'라는것을 쓰기도 합니다.

각서는 자녀와 부모님 사이의 각서, 부부간의 각서, 

연인과의 각서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각서'란 서로간의 약속을 문서화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서에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있을수도있고, 없을수도 있다.' 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로간의 신뢰를 세우고자 작성하는 

각서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까지는 없는데요.

각서를 쓰게된 이유로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된다면 

작성된 각서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증거자료로 채택이 되려면, 

서로의 정확한 신상정보와 내용, 지장, 사인 등 

서로의 합의하에 작성됬다는 정황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만약 금전적인 문제나 

부부사이의 심각한 문제등을 주제로 각서를 썼다면  

'공증'이라는 것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공증이라는 행위는 

개인간의 합의하에 작성된 각서 등을 공적으로 증명하면서 

법적인 효력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만약 공증사무실을 통해 각서의 공증을 받았다면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금전적인 부분이 연관되어 있다면 

강제로 징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법적 구속력인데요.


따라서 주변 지인과 금전적인 약속을 하게 된다면, 

차용증 혹은 각서를 반드시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작성만 하게된다면 법적인 강제력이 없을수도 있기 때문에 

공증사무실을 통해 공증을 받아서 

법적 강제력을 부여받는것이 좋습니다.


각서의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각서는 서로간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지의 문서입니다.

각서를 쓰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신뢰도는 바닥을 치게 되는데요.

지키도 못할 약속은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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