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성립요건과 처벌 강도 알아봅시다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고의로나 실수로나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키는경우가 생깁니다. 

운전미숙으로 상대방의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실수로 부딪혀 상대방의 핸드폰을 망가뜨리거나, 

고의로 상대방의 물건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파손시킨 사람이

 물건의 주인에게 파손한 물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요.

 만약 이를 행하지 않으려 한다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바로 '손괴죄'인데요. 이 손괴죄는 주로 상대방의 

재산을 파손했을때 물을 수 있는 형사처벌입니다.

그렇다면 이 죄의 성립요건과 그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손괴죄'는 다른사람의 

재물, 문서 등을 손괴시키거나, 숨기거나 

다른방법으로 그 물품의 가치를 해하는 범죄 입니다.

정의를 통해 본 손괴죄의 범위가 매우 넓은데요. 

재물 뿐 아니라 문서나 혹은 전자매체의 여러 기록또한 

마찬가지로 '손괴죄'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만이 아니라 숨기는행위와

그 물품의 유용함을 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네요.

예를 들어보면 일정 기한내에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를 일정기간동안 은닉하여서 

제 기간안에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는것 역시

 손괴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 이 손괴죄는 '미수범' 또한 처벌을 한다고 합니다.

미수범이란 범행을 계획하였으나 그 계획을 성공시키지 못한 경우의 범죄입니다. 

 또한 온전히 과실로 인해 일어난 파손의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묻진 않는다고 하네요.

즉 일부러 손괴를 일으킨 사람은 배상 뿐 아니라 

형사적 책임도 묻지만, 실수로 인해 손괴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형사적인 책임까지는 묻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손괴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까요?

기본적으로 이 죄를 적용 받았다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되는데요.

 특수한 몇 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형량이 훨씬 커지기도 합니다.

특수한 손괴죄는 공익건조물파괴죄, 중손괴죄, 

특수손괴죄, 경계침범죄 등이 있는데요.

먼저 공익건조물파괴죄는 10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손괴죄는  기본적인 손괴죄나 공익건조물손괴죄 등을

일으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할 때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이러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합니다.

또한 특수손괴죄의 경우는 다수의 인원에게 피해가 간 경우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침범죄의 경우에 경계표를 손괴하거나 

여러가지 방법으로 토지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범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렇게 손괴죄는 일반사람들이 인식하는것 보다

 훨씬더 넓은 범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만 진행된다면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타인의 물건을 파손했다면 반드시 배상의 책임을 다하고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